가상자산법, 정무위 소위 통과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를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제정했다.

가상화폐

가상자산법은 토큰, 암호화폐, 가상자산 등의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시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단, 집단소송 제도는 이번에 채택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 하세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03878?sid=101

가상자산법, 정무위 소위 통과... 손배 책임·과징금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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